대법원 2015도83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99
<판결문 중>
녹취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