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977 조합사업비등지급청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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