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1030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1030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보조참가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47510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누4269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7.
판결선고 2015. 12.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