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피선거권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은 당해 사업지에 선정(계약체결)된 업체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정에(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뜻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으로 소속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고, 이 경우 피선거권을 얻기 위하여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는 시점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란 당해 사업지에 선정된 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정훈

 

주거정비과장

07/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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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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