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회신(신탁사 사업대행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기존 공공지원 대상 재건축 조합이「도시정비법」제28조에 따라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적용 여부
○ 회신 내용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73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 사업으로 규정함.
- 따라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재건축 조합(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자)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신탁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공공지원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법 제29조,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며 업무대행을 지정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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