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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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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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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491	(서울시)입찰참여기준 미충족 수의계약의 적정여부	2018-07-06
490	(서울시)대의원회 의결로 심사기준변경	2018-07-06
489	(국토부)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2018-06-25
488	(서울시)공공지원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의 자격 등	2018-06-25
487	(국토부)도정법 제41조 토지분할 청구 및 조합설립인가 절차	2018-05-27
486	(서울시)표준행정업무규정 강제 적용 여부	2018-05-11
485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2조의 관하여	2018-05-09
484	(국토부)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시 수의계약 실시 가능 여부 관련 질의	2018-05-09
483	(국토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부칙 제 2 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2018-05-09
482	(국토부)개정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적용여부?	2018-05-09
481	(서울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질의	2018-04-27
480	(서울시)정비업자 선정 및 해지	2018-04-27
	(국토부)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집 2017	2018-04-20
478	(법제처)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산정하기 위한 방법	2018-04-19
477	(법제처)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 그 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해당 주택을 양수인과 공유하게 된 경우 그 양도인의 조합원 지위 유지 여부	2018-04-19
476	(서울시) 공공지원 대상 여부 문의	2018-04-19
475	(서울시)공공지원 대상여부	2018-04-18
474	(서울시)공공지원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 등	2018-04-18
473	(법제처)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	2018-04-15
472	(국토부)공동주택 리모델링 매도청구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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