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대상확인(3).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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