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작성자:
김준영
등록일:
2017-11-03
조회: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3).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