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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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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6 1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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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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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473	(법제처)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	2018-04-15
472	(국토부)공동주택 리모델링 매도청구	2018-04-12
471	(국토부)2006.8.25.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조합설립인가 된 후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8-03-21
470	(서울시)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처리절차	2018-02-12
469	(법제처)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2-07
468	(법제처)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2018-01-23
467	(법제처)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동의를 새로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7-12-21
466	(법제처)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17-12-12
465	(국토부)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변경 건	2017-12-08
464	(국토부)2006.8.25.전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조합설립인가 된 후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7-12-08
463	(국토부)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안 받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가능 여부	2017-12-08
462	(국토부)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2017-12-08
461	(국토부)조합총회 의결 여부(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사항)	2017-11-16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집 (2017년)	2017-11-16
459	(서울시) 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2017-11-16
458	(서울시 )예비추진위원장 지위 인정 여부	2017-10-23
457	(서울시) 공유지분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2017-10-12
456	(서울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관련 질의회신	2017-09-14
455	(법제처) 동ㆍ호수 추첨 전의 아파트 입주권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8-28
454	(국토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외의 자가 총회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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