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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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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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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조합설립동의서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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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 429 |
(법제처)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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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 428 |
(법제처)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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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3 |
| 427 |
(법제처)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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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 426 |
(법제처)조합의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ㆍ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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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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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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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 424 |
(법제처)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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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6 |
| 423 |
(법제처)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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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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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권해제 관련 주민의견조사시 연장을 1회만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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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
| 421 |
(서울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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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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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거기간 내 선거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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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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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업체 제한경쟁 단일 정비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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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
| 418 |
(서울시) 선거규정과 정관의 피선거권 거주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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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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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검증위원회 구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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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 416 |
(법제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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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
| 415 |
(법제처)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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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
| 414 |
(서울시) 조합인가 무효판결로 취소된 경우 공공지원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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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
| 413 |
(서울시)시공자 해지에 따른 재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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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 412 |
(서울시)정비업체선정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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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