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민원(질의)회신(선거기간 내 선거인 방문)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서울시 (별표)선거관리규정」제28조제3항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 홍보요원(일명:OS) 10명을 10일 동안 고용해서 임원선출 총회를 할 있는지?
- 홍보요원이 임원선출 관련 서면결의서는 징구하지 않고 다른 안건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다는 명목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해서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방문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서울시 (별표)선거관리규정」제7조에 의하면 조합 선관위는 조합 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홍보요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안건에 대하여 절대 관여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으나, 총회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임원 등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다른 안건의 사전 설명 등 위해 토지등소유자를 방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54조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의결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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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11/02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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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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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6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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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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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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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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