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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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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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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다221030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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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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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1323 수용재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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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
| 520 |
대법원_2015두50283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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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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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2012다72469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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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7 |
| 518 |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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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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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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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 516 |
2014두2980, 2997 주택조합이 재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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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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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1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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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 514 |
대법원_2016두49754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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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 513 |
대법원_2015두51309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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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 512 |
대법원2016두34905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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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6 |
| 511 |
재건축 재개발 관련 최근 판례의 경향(2014.11.차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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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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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2016고정91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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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 509 |
대법원2013다50466 재개발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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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
| 508 |
서울북부 2016카합20200 임시총회개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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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
| 507 |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4145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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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
| 506 |
휴대전화 번호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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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
| 505 |
대법원2015도576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철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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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 504 |
대법원_2014다16500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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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