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2016. 9. 7.(수) 14:00, 본관 6층 기획상황실】

▣ 총 6건(조건부가결 2건, 수정가결 1건, 보류 2건, 자문 1건) ※ 경관심의 1건

시설계획과1, 주거환경개선과1, 공동주택과2, 도시활성화과1, 주택정책과1

연번

안건명

개 요

개최결과

비 고

1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주차장,공공청사,하수도)변경결정(안)

○ 위치 :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원

○ 내용 : 도시계획시설(광장,도로,주차장,공공청사,하수도) 변경결정

- 광장 : 폐지(교통광장 20,486㎡), 신설(경관광장 13,640㎡)

- 도로 : 신설(5개노선), 폐지(1개노선), 변경(3개노선)

- 주차장 : 신설(5,280㎡)

- 공공청사 : 폐지(3,015㎡), 변경(2,282㎡ → 3,876㎡)

- 하수도 : 폐지(169㎡) ※ 제1종일반주거지역, 남산지구

조건부가결

<신규>

기반시설계획팀

장기철

(2133-8415)

2

<주거환경개선과>

은평구 불광동(수리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경관심의(안)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면적 : 49,619㎡)

○ 내용

- 정비기반시설 정비

- 주민공동체활성화

- 경관심의 등

조건부가결

<신규>

주거환경행정팀

정윤진

(2133-7245)

3

<공동주택과>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경미한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치 : 성동구 옥수동 220-1번지 일대(48,837.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 용적률 : 계획용적률 230%,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50%

- 건폐율 : 30%이하

- 세대수(소형임대) : 839세대(52세대)

- 기반시설(도로, 공원) : 0㎡

수정가결

<재상정>

공동주택계획팀강창호

(2133-7137)

4

<공동주택과>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제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 단지별 현황 등을 검토해 수요예측 판단기준 수립

세대수 증가 및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관리방안 제시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 리모델링 지원방안 제시

보류

<신규>

공동주택계획팀강창호

(2133-7137)

5

<도시활성화과>

수송구역 1-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 위치 :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8,622.3㎡)

○ 내용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700%이하

- 높 이 : 70m이하

- 심의완화사항 : 용적률(허용인센티브),

높이완화(기준 60m→최고 70m)

보류

<신규>

도시활성화정책팀

유우린

(2133-4638)

6

<주택정책과>

서울형 뉴스테이

운영 기준(안) 자문

민간임대주택법 시행에 따른 서울형 뉴스테이 운영기준(안) 자문

○ 내용

- 촉진지구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요건, 기준 및 절차

-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및 공공 기여율

- 건폐율, 용적률, 주택건설기준 등 건축제한 완화 기준 및 절차

-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체계 및 심의 기준 등

자문

<자문>

주택정책팀

안용태

(2133-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