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5 |
대법원2015도576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가 행정행위의 ‘철회’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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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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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4다16500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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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
| 503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381 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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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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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15구단61354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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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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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13다1570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개최한 주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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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
| 500 |
대법원_2013다4938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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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
| 499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5헌바66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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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 498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3409 토지수용재결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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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 497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2048 사업시행계획변경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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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
| 496 |
대구지방법원 2015. 12. 15. 선고 2015구합21164판결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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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
| 495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공동사업 약정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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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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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_2011가합6577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금을 재건축조합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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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
| 493 |
인천지방법원_2015구합52122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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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1 |
| 492 |
지위 상실 정비사업조합 임원 뇌물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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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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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4 행정심판 재결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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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 490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_2015두4887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결신청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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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 489 |
대법원 2015. 11. 19선고 2012다114776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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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0 |
| 488 |
원주지원 2007카합10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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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
| 487 |
대법원2003. 9. 5.선고2002다17036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집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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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
| 486 |
대법원_2012다21560 조합재산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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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