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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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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1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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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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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353	(국토부)개정 도정법 제48조의 적용	2015-12-24
352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 비율산정 관련	2015-12-17
351	(국토부)관리처분 공람 시기	2015-12-01
350	(국토부)조합설립추진위에서 주민총회시 현장참석은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	2015-10-21
349	(법제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	2015-09-21
348	(국토부)재건축 관리처분후 공람공고기간	2015-08-20
347	(서울시)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관련	2015-08-07
346	(법제처)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5-08-04
345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관련	2015-07-31
344	(법제처)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015-07-27
343	(서울시) 주택단지 구분에 관한 질의 회신	2015-07-18
342	(서울시)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적용여부	2015-07-11
341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등 시공자 선정관련	2015-06-25
340	(법제처)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	2015-06-25
339	(국토부)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2015-06-25
338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유권해석	2015-06-23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방(2015년)	2015-06-18
336	(서울시)조합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절차 관련	2015-06-18
335	(서울시)사용비용 보조 신청 관련 질의회신	2015-06-10
334	(서울시)준공업지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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