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 저자 : 조 필 규   년도 : 2015   발행권및호 : 제68집
파일명 : 05.조필규.pdf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 단계는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최종적인 분담금이 결정되는 가장 민감한 사업단계이며,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과 심층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처분계획 관련하여 법적분쟁 등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하였다.
이 게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