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
연구책임자 : 권영덕
부서명 :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 152Page
분류 : 정책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사업비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됨.
이 제도는 2014년 4월 25일부터 적용됨 그 주요내용을 보면 15층 이상은 3개 층 증축, 14층 이하는 2개 층 증축을 허용함.
그리고 기존세대수 증가율은 종전의 10%에서 15%로 완화됨.
이 연구는 여건변화와 정책동향을 파악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서울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이와 함께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영향과 주요쟁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그 대상으로는 일조권·용적률, 주차장 , 건물구조, 주민부담방법을 검토함.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건(건축연한과 일조권, 용적률)과 사업가능성(주택가격과 입지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택공급수를 추정하고 이것을 토대로 서울시 교통환경 영향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