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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두24092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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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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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원 2013가합7107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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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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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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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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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20680 이전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의 이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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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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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다51540 손해배상-재건축조합 대표권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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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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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5572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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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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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도1153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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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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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원 2014카합97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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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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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원 2014구합438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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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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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62561 주택재건축조합 건물인도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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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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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1877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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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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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104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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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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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다46128, 2013다69057 면적 확대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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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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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11나84580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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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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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28520 관리처분총회결의등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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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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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33051 신반포5차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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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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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두25876 화곡 제3주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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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1 |
| 444 |
대법원2012도7190 설립인가처분 무효인 조합 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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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
| 443 |
대법원 2011두27094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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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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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두1419국공유지에 관한 조합설립 동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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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