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2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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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6 2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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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주택토지>주택정책] 2014-06-13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유형별 질의회신 사례를
종합한 내용으로 지자체나 업계에서 사업시행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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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91	(국토부)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관련	2014-08-19
290	(서울시)토지등소유자 산정 및 분양대상자 자격 등	2014-08-19
289	(국토부)수필지 소유한 동의자의 일부 필지를 매입한 경우 동의자로 보는지	2014-08-14
288	(국토부)대의원회 재적인원수 부족한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 유효여부?	2014-08-11
287	(서울시)토지등소유자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자격	2014-08-05
286	(법제처)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14-07-31
285	(법제처)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	2014-07-31
284	(국토부)추진위원장이 사임한 경우	2014-07-05
283	(국토부)시공사 선정관련 문의사항	2014-06-28
282	(서울시)시공사 선정관련 문의사항	2014-06-28
	(국토교통부)201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집	2014-06-16
280	(서울시)조합정관 및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2014-06-12
279	(법제처)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6-11
278	(국토부)동별대표자가 재건축 임원(감사)이 될 수 있는지 ?	2014-05-05
277	(서울시)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권리가액 산정 기준 등	2014-05-05
276	(법제처)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2014-04-11
275	(법제처)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4-09
274	(법제처)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14-04-09
273	(법제처)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변경하는 절차	2014-04-09
272	(국토부)추진위원 재적인원에 관하여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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