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고법2012나16041.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2013.07.02 13:00:23

531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사건 2012나16041

판결선고 2012.9.20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3년이내의 기간동안 거주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번호	제목	날짜
401	대법원 2011두12900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2013-12-16
400	대법원 2011다16127	2013-12-09
399	서울고법 2012누33715	2013-12-09
398	2011두21157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2013-11-18
397	대법원 2011두31284 동의서제공신청반려처분취소	2013-09-23
396	창원지원 2012구합1905 조합설립인가취소	2013-09-23
395	서울고법 2012나79660 소유권이전등기등	2013-09-12
394	부산고등법원 2013누574.pdf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2013-09-09
393	재건축조합 현금 청산 사건	2013-08-12
392	2011두14111 관리처분계획취소	2013-07-25
	서울고법2012나16041. '3년이내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	2013-07-02
390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한 판결(한정 적극)	2013-06-21
389	서울중앙지원 2010고정4159	2013-06-18
388	대법원 2013.2.28. 선고 2012다74816 판결	2013-06-03
387	서울고법 2012누21910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2013-04-25
38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	2013-04-25
385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시공사신고수리처분등무효】	2013-04-25
384	서울북부 2010카합843 결정	2013-04-11
383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2013-03-19
382	2012다341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카) 상고기각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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