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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방(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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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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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방(Room)

2013년도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질의회신사례집.pdf (1.30MB)(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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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271	(법제처)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014-01-03
270	(법제처)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1-03
269	(법제처)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	2014-01-03
268	(법제처)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	2013-08-09
267	조합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제공 관련 질문	2013-07-04
266	(법제처)서면결의서에 포함된 이름 및 주소의 공개 여부	2013-06-03
265	(법제처)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2013-06-03
	국토부, 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질의회신 사례방(Room)	2013-05-24
263	(법제처) 조합정관의 대의원 자격요건 변경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2013-03-14
262	정비구역 해제(일몰제) 기산일	2013-03-14
261	(법제처)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	2013-03-05
260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적용범위	2013-02-08
259	정비사업비 의미	2013-02-08
258	(법제처)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2013-01-02
257	(법제처)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2013-01-02
256	(법제처)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2013-01-02
255	(법제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	2013-01-02
254	(서울시)출구전략 및 실태조사 관련 질의회신	2012-11-27
253	(법제처)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	2012-11-01
252	도정법 부칙 제4조의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에 대한 문의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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