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 |
2009다32850,32867 판결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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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
380 |
2010두1639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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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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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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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
378 |
2012다90047 소유권이전등기등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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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
377 |
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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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
376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518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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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
375 |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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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2 |
374 |
조합원 분담금 증가했어도 보류지는 최초분양가에서 변동없이 계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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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
373 |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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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
372 |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비사업조합 임원들이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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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
371 |
1/10 해임발의 총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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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
370 |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 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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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
369 |
서울북부지원 2011고합281 뇌물수수, 도시정비법위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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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
368 |
2012카합1795 대의원회의효력정지등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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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
367 |
공익보상법에 의한 대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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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
366 |
구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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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
365 |
대법원 2011두17400 추진위승인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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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
364 |
서울서부지원 2010카합1138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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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
363 |
대구고등법원 2011나4224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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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
362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763 관리처분변경계획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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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