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3. 1.31. 선고 주요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2-04
첨부파일 2011두11112.pdf
내용

2011두11112 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소각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경우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