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제목 | [2013. 1.10. 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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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1-21 | 조회 | 323 |
| 첨부파일 | 2011두19031.pdf |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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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9031 주거이전비등 (차)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