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주택정책과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란, 하우스 푸어 양산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각종 주택 정책은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국민’ 혹은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신뢰가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현 정부도 시장경제 원리를 기반으로 주택 및 부동산 규제의 완화에 노력해 왔지만, 정치적 자신감 상실과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적기를 일실하다보니 다소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평가를 얻어내지 못한 편임. 

- 특히,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가계부채의 증가와 DTI 규제 및 부동산 거래세의 완화 여부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 최근 통계청의 「인구·가구 구조와 주거 특성 변화(1985～2010년)」발표를 볼 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주택·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향후 주택·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주택·부동산 시장의 안팎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바람직한 차기정부의 주택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과 시장경제 원리의 작동,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 시각에서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택·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구체적 대안 마련은 시급하고도 불가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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