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제   목   [이슈와 논점] 노인복지주택정책의 현황과 쟁점

 

발간일  2012.03.14

 
첨부파일
이슈와 논점 406호.pdf이슈와 논점 406호.pdf

 

[ 노인복지주택정책의 현황과 쟁점 ]

1. 들어가며
2. 노인복지주택 현황
(1) 법적 근거
(2) 현황
(3) 노인복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
3. 입소자격 관련 입법경과와 실태
(1) 입소대상자 등 금지규정 신설
(2) 금지규정 시행 후 제기된 문제
(3) 부칙개정을 통한 구제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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