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 추진전략
  • 서민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개별 정부부처 또는 부처 내 사업부서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개별 정부부처, 부처 내 사업부서 단위로 지원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원대상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지원시기도 달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 서민 관련 도시재생 지원정책을 융복합화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보다 많은 서민계층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연령계층과 정책부문의 융합, 정책부문 간 융합, 지원대상지역과 정책부문의 융복합화를 통해 서민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하드웨어 부문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의 소프트웨어 부문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통합운영체제를 갖춘 종합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자료제공부터 서비스 지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 정 | 책 | 적 | 시 | 사 | 점 |
  • 중점과제의 선정: 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연령계층별, 정책분야별, 정부부처별 지원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선정

  • 종합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종합운영 및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예산낭비 예방

  •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 우선순위 선정: 커뮤니티별 맞춤형 도시재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지원 대상사업과 지역을 선정

  • 지속가능한 추진조직 구성: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협치(governance)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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