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발간일
- 2011.11.23
- 첨부파일
현안보고서 129호.pdf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
I. 서론
Ⅱ.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1. 자가소유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2.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절차
Ⅲ.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분석
1.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규정
2. 분양전환가격 산정 규정의 검토
3. 법적 분쟁 현황
4. 법적 분쟁의 원인
Ⅳ. 5년임대주택의 시세변동 및 거래동향 분석
1. 개요
2. 분양전환주택의 시세변동 및 거래량 분석
3. 거래동향 분석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1. 영국
2. 홍콩
3. 싱가포르
4. 외국사례의 요약 및 시사점
Ⅵ.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개요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신뢰성 확보방안
3. 주택배분의 형평성 제고방안
4.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부록 1]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부록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부록 3]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분양가격과 시세 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