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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작성자
- 관리자
- 발간일
- 2011.10.10
- 첨부파일
현장조사보고서 15호.pdf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내용
3. 조사방법
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식ㆍ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1. 추진방식
가. 개념 및 시행방법
나. 시행절차
다. 구역지정 요건
2. 추진현황
가. 지역별 시행방법 및 추진현황
나. 국고지원 현황
3. 설문조사 결과
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다. 사업의 추진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Ⅲ.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1. 사업의 실효성 문제
가. 주거환경개선 효과의 미흡
나. 원주민 재정착률의 저하
다. 사업 추진실적의 부진
2. 사업의 차별성 문제
가. 주택재개발사업과의 유사성
나. 시행방법의 기준 미흡
3. 사업의 추진체제 문제
가. 국고지원 방식의 변경
나. 담당부처의 분산
다. 추진기금의 부재
Ⅳ. 최근 새로운 사업방식 및 설문조사 결과
1.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념
나.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2. 휴먼타운
가. 휴먼타운의 개념
나. 휴먼타운의 추진현황
3. 문화마을ㆍ벽화마을사업
가. 감천 문화마을
나. 문현 안동네 벽화마을
4. 설문조사 결과
Ⅴ. 정책 및 입법과제
1.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사업의 실효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나. 사업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다. 사업의 추진체제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2. 새로운 사업방식
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휴먼타운
다. 문화마을ㆍ벽화마을사업
Ⅵ.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