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
  • 작성일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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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중 '주거분야' 세션이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을 주제로 국토해양부 주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9월 1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부머의 주거안정"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이후에도 높은 출생율을 유지하여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에 따른 문제점
    - 베이비붐 세대 대량은퇴현상의 지속
    - 높은 주거비부담과 사회안전망 부족
    - 주거수요능력의 위축
    -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정책 미흡
    - 대량은퇴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가능성

ㅇ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55세경부터 65세까지는 주택정책의 공백기로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ㅇ 특히 자산이 없는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이후 과다한 주거비부담으로 주거수준이 크게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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