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 제목 | 서울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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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건 | 등록일 | 2011/01/04 | |||||||||||||||||||||||||||||||||||||||
| 담당기관 | 주택국 |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
| 전화번호 | 3707-8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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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서울시,_‘공동주택_자체_운영규정_표준안’_마련[1].hwp (35328 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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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마련 - 시, 그동안 제 각각이던 아파트 운영규정에 대한‘표준 가이드라인’제시 - 투명성 확보ㆍ시민참여 강화ㆍ커뮤니티 활성화를 반영한 12개 운영규정 표준안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주먹구구식 관리나 편향적인 관리방식 벗어나 객관성 확보 - 계약사무처리ㆍ회계처리ㆍ감사 운영규정 등 2011년 하반기 보급 예정 □ 서울시가 아파트별로 제 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서울시는 지난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이번에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4일(화) 밝혔다. ○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ㆍ도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하면 된다. ○ 그럼에도「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ㆍ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유발했다. □ 이에 서울시는 편향적으로 해석ㆍ적용되는 각 단지의 운영규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 시는 지난 9월부터 T/F팀을 구성,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자체운영규정 표준안> ※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 정 명 목 적 주요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용 기준 제시로 입주민에 대한 신뢰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구성 및 기준금액 - 운영비 결산 및 사용내역 공개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도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당 업무 - 회의 진행 절차 및 회의 공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등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입주민 등 상호교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유도 - 자생단체의 구성 및 사업비지원 절차 - 자생단체의 의사결정체계 등 자생단체 운영방법 - 자생단체의 사업비사용방법 및 결산 절차 등 전문가 자문단 전문가 자문에 대한 합리적 기준 제시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관리비 운용 도모 - 자문대상 및 범위, 자문 방법 및 절차 - 자문반영내용 점검 등 자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입주자 등 참여제도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시 입주자 참여 유도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도모 - 입주자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 및 참여 방법 - 입주자 등의 검수제 운영 및 사후평가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광고 및 홍보물 관리 기준 제시로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 광고 및 홍보물의 기준 및 사용료 - 광고 및 홍보 방법 등 출입업체 단지내 출입업체에 대한 규정제시로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도모 - 출입업체 통제 및 보증금 정산 방법 - 출입 시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층간소음 단지내 입주민간 자발적 소음 방지를 통해 원만한 갈등해결 도모 -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수칙운영 -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갈등 조정 주차장 관리규정 주차장 관리의 구체적 기준 제시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난 해소 - 운행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 승강기 사용료 징수 및 사용 기준 승강기 운영규정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주민 사용 편익 극대화 도모 - 운행관리 및 유지보수 방법 - 승강기 사용료 징수 및 사용 기준 시설물 사용규정 공용시설물 이용기준 제시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 도모 - 시설물 이용절차 및 사용제한 - 시설물 관리 및 이용수칙 등 방송시설 방송 시설에 대한 이용기준 제시로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 방송시설 이용 절차 - 방송시설 유지·보수 및 규정 위반자 벌칙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