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최근 전세대란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바, 특히, 전세시장의 불안은 서민경제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적극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에 의한 점을 감안할 때,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연대에서는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 여건과 정책·제도의 보완방향을 제시하고자 세미나를 개최코자 함 


ㅇ 주   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
  1. 최근 전·월세시장의 동향과 문제점
    - 민간임대사업자 관점의 임대차시장 해석을 중심으로 -

  2.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기능 회복 방안

  3. 현행 임대차제도의 체계전환 방안

 

ㅇ 일   시 : 2011년 3월 29일(화) 14:00~18:00
ㅇ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 주   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주거복지연대
ㅇ 후   원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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